증여세율 면제방법 2023년 조정 증여세 신고와 계산!

'증여세율 면제방법 정확하게 알아야합니다.

 

 

'증여세율'이란 증여를 통하여 받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에서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가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 부로, 증여를 취득할 시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이제는 실거래가, 즉 시가에 준하는 가액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2023년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증여세율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증여세 계산
2. 증여세 신고 대상과 신고하는 방법
3.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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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증여세 계산

 

자 그렇다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ex) 공시지가로 7억 원, 실거래가로 11억 원인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2년 기준으로 증여한다면 7억 원 x 취득세율 3.5% = 약 2,450만원

2023년 기준으로 증여한다면 11억 원 x 취득세율 3.5% = 약 3,850만 원 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증여세율의 변화는 없지만, 과세표준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취득세의 부담이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도 변경되었습니다. (5년 → 10년)

여기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특수관계자(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이 아닌 증여자 취득 당시의 가액을 적용한 양도 차익을 계산한 양도세의 과세를 말합니다.

 

 

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은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함이며, 앞으로는 증여 후 10년 안에 팔면 수증자가 아닌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국세청

사진을 보시면 올해와 작년 대비 양도차익과 양도세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세법에는 개정사항이 있다. 지난 ‘22년 12월 23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증여와 관련한 여러 개정사항이 있었으며,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22년 7월경에 제출한 당초 안 대비 수정된 내용도 있다. 아직 후속 시행령이 완전히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시행령은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에서 결정되기에 당초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증여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양도소득세 증여를 통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강화(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01조)가 다. 본래 부동산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5년 이내 양도 후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증여 후 5년에서 10년으로 그 기간을 늘렸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올리고자 한다면, 최소 10년은 기다리고 양도를 해야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적용 대상은 2023년부터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음으로 증여를 통한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지방세법 제10조의 2)이다. 해당 규정은 ‘21년 12월 개정사항으로 시행시기가 23년으로 유예되었던 사항이다. ‘22년까지는 증여를 통한 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23년부터는 시가표준액 1억 원 초과 물건에 대해서는 증여세처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물건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선택하는 것으로 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시가에 비해 낮은 편임을 고려한다면 작년에 비해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매일경제)

 

매일경제 기사 중 2023년 증여세 납부 변경사항을 상세히 요약한 내용이 있어서 참고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기사를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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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신고 대상과 신고하는 방법

 

다음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출처 : 국세청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이나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모두 수증자에 해당하지만, 과세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비거주자 속에서도 과세범위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자의 구분이 달라지니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구분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땐 어떻게 할까요? 다음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아래 증여의제 이외의 증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율)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부표1)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2. 수증자 등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Ⅰ) 3. 수증자 등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Ⅱ) 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5.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2.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A) 3.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B) 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5.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진 속 빨간 네모칸이 쳐져 있는 '신고/납부' 글씨를 클릭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그다음,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증여세' 글씨를 클릭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자신이 어떤 대상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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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 계산하기

 

이제 증여세 면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증여는 '친족' 간에 이루어진 경우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배우자가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 원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면제 주기가 10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0년까지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하며 증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설명드린 이유는, 증여세 계산을 할 시에 증여자와의 관계 파악을 1순위로 따져야 하기 위함인데요. 직계존속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모의계산' 창에 들어가셔서, 화살표로 표시된 증여세 자동계산창 밑에 있는 '증여세 자동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편리하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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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증여세율이 무엇인지, 증여세 신고와 증여세 계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 계산은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계존속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인터넷 납세,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 민원증명 등 증여세 신고 및 계산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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