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일까요? 1부터 10까지 정리합니다.
요즘 도로가를 보면 차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 되겠죠.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보험은 하나씩 들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험은 어찌 보면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동차보험은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운전자보험도 들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자보험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보장하는지 그리고 자동차보험과 차이가 있는지 요목조목 따져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운전자 보험이란 ? 자동차보험과의 차이점
- 운전자보험의 필요성과 보장내용
- K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보험과의 차이점
먼저 운전자보험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운전자보험이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상품입니다. 즉, 의무보험이 아닌 다양한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민간보험인데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 법’)이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죠. 그 이후 운전자보험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보험은 운전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대물보상, 대인보상, 자기 차량손해, 신체손해 등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1
-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가입)
대인배상 2
-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재물에 끼친 손해 보상
반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즉,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형사합의금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더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 시 자신이 잘못한 경우에는 잘못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하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도 줘야 하고 어떤 물건이나 재물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그것도 보상해야 하며 과실비율이 납득이 안된다면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겠죠.
또한 내가 가해자여도 나 역시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내가 보행 중에 혹은 차 사고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요성과 보장내용
해마다 교통사고 건수는 약 22만 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 감소하다가도 2019년에 5퍼센트 이상 증가해 229,600만 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상자 수 역시도 발생건수가 늘어나는 해에 같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해에 같이 줄어듭니다. 이만큼 교통사고는 적지 않는 수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형사적 책임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 신호등 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경찰공무원 등 위반 단속 자격을 가진 자가 통행금지 혹은 정지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중앙선침범
- 중앙성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
- 규정 속도를 20km/h이상 초과해 운전한 경우입니다. 속도위반 사고 시 단순 교통사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금지장소나 금지시기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통과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6.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행 중임에도 무시하고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7. 무면허 운전
- 면허가 없거나 취소, 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8. 음주운전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9. 보도침범 사고 ( 인도 돌진 사고 )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 문을 열고 운전하는 행위로 승객이 추락할 위험을 가지고 운전하거나 승하차 도중 갑자기 출발해 승객이 다친 경우에 해당됩니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스쿨존 제한속도(30km/h) 이하 규정 속도나 신호 위반 등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위 12대 중과실 중에서 신호위반, 과속, 끼어들기 등은 나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어찌 보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벌금이 부과되어 벌금담보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사실상 '민식이 법' 이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사고가 났다면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없다면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합의금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입니다. 그리고 합의가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땐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도주, 무면허사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제외입니다.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1.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합의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함이거나 집행유예를 무죄로 받기 위함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필요한 합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입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
- 교통사고는 경찰 조사 때 내용의 절반이상이 법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가 포함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보장되는지 특약을 꼭 확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3. 벌금
-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최고 2천만 원, 스쿨존 사고 시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그럼 운전자보험의 한 예시로 k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약에 가입된다면 스쿨존 사고 시 벌금이 3,000만 원 한도로 보장되며 어린이가 6주 미만 진단 시 형사 합의금 1,000만 원 한도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상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및 운전자비용 손해를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보장내용을 자세히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 보장명 | 지급금액 |
| 자동차사고벌금II (스쿨존사고 3천만원 한도) (운전자)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별 적용시 3,000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운전자) |
가입금액한도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Ⅱ | 가입금액 한도 |
| 교통사고처리보장Ⅶ(운전자) | 가입금액 한도 |
| 운전면허정지보장 (영업용운전자) |
가입금액 × 면허정지일수 |
| 운전면허취소보장Ⅱ (영업용운전자) |
가입금액 |
| 교통사고처리보장Ⅲ(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운전자) |
가입금액 한도 |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가입금액 한도 |
| (가족)과실치사상벌금비용 | 가입금액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당사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고객이 kb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가입할 시 매월 보험료가 5% 할인됩니다.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고려해 보시면 좋을 할인혜택인 것 같습니다.
보험료예시
29세 여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보험료는 10,000원이 가장 기본으로 나타납니다. 12대 중과실을 거의 대부분 보장해 줌으로써 대비할 수 있다면 10,000원 정도면 저렴한 편이 아닐까 싶네요.
예상 해지환급금
(가입기준:남자40세,상해1급,자가용운전자,표준형,20년월납 20년만기)|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원) |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120,000 | 3,129 | 2.6% | 3,199 | 2.7% | 3,199 | 2.7% |
| 3년 | 360,000 | 22,801 | 6.3% | 23,370 | 6.5% | 23,370 | 6.5% |
| 5년 | 600,000 | 44,097 | 7.3% | 45,685 | 7.6% | 45,685 | 7.6% |
| 10년 | 1,200,000 | 98,752 | 8.2% | 105,235 | 8.8% | 105,235 | 8.8% |
| 20년(만기) | 2,400,000 | 177,782 | 7.4% | 205,236 | 8.6% | 205,236 | 8.6% |
슬기로운 운전자생활은 역시 무사고가 가장 베스트겠죠. 하지만 저 역시 경험했지만 운전이 익숙해지고 편해질 때 방심하여 사고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운전자보험은 어쩌면 자동차보험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험사마다 할인이 다를 수 있지만 사고가 없었던 운전자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다 싶으시다면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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