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구매 전 알아야 할 기본 상식 5가지! ( 의미 매매 전 주의할 점 )

상표권 구매 전 알아야 할 기본 상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표하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상표권 구매를 위해서는, 상표의 종류와 등록 국가, 등록 분류 등을 결정하고 상표 등록 신청서와 등록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표권 구매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매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표권과 상표의 의미 그리고 상표매매와 구매 전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상표의 의미
2. 상표등록의 필요성
3. 상표매매의 의미
4. 상표를 매매하는 이유?
5. 상표 구매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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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표의 의미

출처 : 블로그

다양한 상표와 상표권이 존재합니다. 그럼 상표권과 상표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 브랜드와 같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칭하는 이름이나 기호, 심볼과 디자인 등을 통틀어 상표라고 합니다. 상표등록은 브랜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브랜드 네임이나 마크를 통해 제품을 만든 기업과 판매자를 구매자가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분하면서, 동시에 이에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해당하는 상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출처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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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표등록의 필요성

 

출처 : 블로그

특허청의 상표등록은 왜 필요할까요 ? 상표는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용이나 모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표권 분쟁이라고 합니다.

 

 

 

출처 : 라이브러리 - 가비아

어느 한 기업이나 개인이 사용중인 상표를 다른 기업이 모방하여 사용하거나 이와 매우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상당히 많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상표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더 큰 기업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큰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나아가 상표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응을 하면서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 못하여 자신의 상표를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표를 통해 생겨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청상표등록을 통해 상표권 특허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하게 되면 상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표권을 통해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상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해당 상표를 자신이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서 자신의 상표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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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표매매의 의미

 

출처 : 프리픽

그렇다면 상표를 매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매매란 등록된 상표권 또는 출원 중인 상표출원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권자에게는 쓰지 않는 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하고, 구매하는 이에게는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것처럼 상표도 상표등록원부가 존재하여 그 원부에 상표권을 권리이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특허청에 대한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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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표매매의 이유

 

출처 : 프리픽

상표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사업을 운영하려는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서, 그 상표를 구매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너바"라는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싶은데, 그 이름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방법은 그 상표를 구매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자신이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하며 상표를 사용해왔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를 등록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상표를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상표중개인에 의해 상표를 먼저 선점당한 경우 원래 필요한 비용의 수십 배 내지 수천 배를 주고 상표를 사 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애플도 ipad라는 상표를 중국에 선점당해서 한화로 약 700억 원을 주고 상표권을 사 온 바가 있습니다.

 

 

또는 상표등록에 필요한 수개월의 기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를 구매하면 1주일이면 끝나지만, 상표출원을 거쳐 등록까지하는 것은 최소 4개월(우선심사의 경우)에서 1년 정도(일반심사의 경우)의 기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프리픽

그렇다면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 우선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았었으나, 사업상 필요가 없어져 해당 상표를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없어진 경우에도 상표는 남으니 팔려는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상표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상표를 파는 경우입니다. 혹은 아예 상표판매를 목적으로 미리 상표등록을 하고, 등록 후 프리미엄을 붙여서 상표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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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표구매 시 주의사항

 

상표를 구매하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1. 상표의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부동산 사기가 있는 것처럼, 상표권 구매에도 사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해당 상표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업종에 등록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을 잘못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직방'과 '다방'간의 상표 소송이 있습니다. '다방'이 상표등록을 하면서 중요한 분류인 9류 애플리케이션과 36류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업을 빠뜨려서 '직방'이 자신의 이름으로 '다방'상표를 등록하여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다방 측이 크게 고생한 바가 있습니다.

 

 

3. 상표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꼭 받아야 합니다

 

 - 상표 구매대금을 지급할 때에 상표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은 인감증명서와 계약서(양도증)가 있습니다.

 

 

4.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에는 해당 상표의 이전계약 이후 신의칙에 반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5. 구매한 상표는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 상표는 등록 후에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전 전후로 3년이 지났다면 최소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후에 빠른 시일 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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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구매하는 것 또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며 구매 시에는 반드시 주의할 점을 잘 파악하시고 성공적인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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