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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제 정보

65세 이상 노인 혜택 3가지 총 정리! 부모님 필독

by 지랫대 2023. 4. 10.

새해의 65세 이상 노인 신규 혜택 꼭 챙기세요. 안보고 가면 손해를 봅니다. 저처럼요 ㅠ

 

19세기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연금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동시에 노인의 연령 기준도 정해졌는데요. 원래 도입 당시 연금의 수입개시 연령은 70세였지만, 1916년에 이르러 65세로 조정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단일하고 일관된 연령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65세 이상을 통념상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노인들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2023년 기준으로 새롭게 생기는 주요 노인 신규 혜택, 혹은 기존에 있었던 혜택의 변동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대중교통 무료 혜택
  2. 의료 혜택과 노인 일자리 사업
  3. 통신비 할인 혜택

 

 


 

 

 

 대중교통 무료 혜택

 

제주 시내 교통 전경
출처 : 한국일보

최근 서울과 대구 등에서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해 적자액 증가로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제주는 오히려 무임승차 연령을 낮춰 무료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현재 적자 운영 중인 제주 버스준공영제가 무료 이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적자 폭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재정부담 완화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도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버스요금 면제 대상 연령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오는 24일 개회하는 제4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도민에 대해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면제 혜택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70세 이상 버스요금 면제 대상은 도내에 7만 6,000여 명가량이며, 읍·면지역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면 1만 5,000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무료 이용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에 대해서는 복권기금과 도비 등 국비 없이 100% 지방비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추산한 추가 소요 예산은 올해 34억 5,000만 원 등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250억 원에 이른다.


출처 : 한국일보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들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의 기사를 참조하시면 알 수 있듯이, 만 65세 이상이면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하철과 전철도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추가로 KTX나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30% 할인 적용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현장에서 발권하거나 혹은 모바일로 예약하는 경우 65세 이상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혜택과 노인 일자리 사업

 

출처 : 위클리오늘

 

또 의료혜택을 한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강원 춘천시보건소는 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에서 폐렴구균 23가 접종력이 없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10만 명 당 45.4%, 2018년 기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감염증 발생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또한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 뇌수막염으로 진행될 시 치명률은 60%에서 많게는 80%까지 증가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고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인 폐렴구균 사업을 추진하였고, 65세 이상 폐렴구균 23가 접종력이 없는 어르신은 1회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을 희망하시는 어르신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관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노인일자리 여기

만 65세 정도 연령이 되면 정년퇴직을 하거나 은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도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입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를 지원 후 일을 하게 될 경우 계약이 만료될 시에 실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여기 사이트에서 지역구를 입력할 시 해당 지역구에서 모집하는 일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담양군

담양군 창평면은 지난 11일 만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발대식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창평면 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100명이 참석했으며, 안전 교육은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문현희 소방위가 맡아 진행했다.


올해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이 기존 10일에서 2일이 추가되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한궁 지도, 스쿨존 교통지원 등 다양한 곳에서 근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안영선 창평면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의욕 넘치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며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니 안전사고에 유의해 건강하게 참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브릿지경제

 

또 담양군에서는 올해 1월부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안양시

 

  또 작년 12월 경기 안양시에서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약 4203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시에 거주하는 기초연금수급자들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진행했었는데요.

 

 

공익활동 3063명, 사회서비스형 534명 등 다양한 활동 분야를 나누어 모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무시간과 급여는 공익활동 11개월(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월 27만 원, 사회서비스형 10개월(월 60시간 이상, 일 3~8시간 이내) 월 59만 4000원이며, 그 외는 근무처의 근무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및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해당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통신비 할인 혜택

 

통신비도 고정지출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비용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 또한 50% 할인이 가능하며 최대 11,0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1년이면 약 1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혜택입니다.

 

 

3사 SKT, KT, LG 모두 할인 적용이 가능하며 대표번호 114로 전화하셔서 상담원에게 할인 요청을 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은 가까운 통신사 매장이 있다면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통신비 할인 서비스
출처 : 과기정통부

통신 시장의 과점 체계를 수술하려는 정부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온라인 요금제에서 가격 파괴의 첫 포문을 열었다.


지난 20일 LG유플러스가 출시한 무제한 온라인 요금제(5G 다이렉트플러스 59)가 그것으로, 통신 3사가 천편일률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월 8만 원 중반대 고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탈피한 점이 눈에 띈다. 월 5만 9000원에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새 온라인 요금제는 2명 이상이 가입할 경우 두 번째 가입자부터 4만 5000원에 5G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가족이 아니어도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보통 5G 무제한 요금제는 8만 원대이고 약정 할인을 받아도 6만 원대 중후반을 매달 내야 한다. 오는 4월까지 한정 프로모션이긴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가 아닌 통신 3사 중에서 4만 원대 5G 무제한 요금 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침에 호응한 선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온라인 요금제란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유심을 택배를 통해 받아 직접 통신을 개통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LG유플러스에서 새 휴대폰을 살 때(기기 변경, 신규 모두 포함) 온라인을 통해 개설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통신 3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반기 내에 5G 데이터 40~100GB 구간의 새 요금제가 6만 원대(약정 할인 시 5만 원대 초반 예상)에 출시될 전망이다. 아울러 할인 시 월 2만 원대에 이용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시니어 요금제, 저렴한 5G 전용 알뜰폰 요금제 등이 출시된다. 납부 방식도 기존 월 납부 방식에서 분기별·반기별 납부 방식 등 다양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가구의 가계 통신비는 2020년 11만 9775원에서 2022년 3분기 13만 1399원으로 증가했다. 고물가 상황에 5G 도입에 따른 가계 통신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직접 통신사에 고통 분담(통신비 인하)을 촉구한 바 있다.


출처 : 매일경제

 

LG유플러스가 통신 시장의 과점 체계를 수술하려는 정부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 요금제 파격 할인 혜택을 내세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요금제인데요. 요새 5G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시니어 요금제에 가입하시면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월 2만 원대에 5G 요금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요금제 할인
출처 : SK텔레콤

 

SK텔레콤과 KT 역시 올해 3월부터 일반 5G 요금제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고 데이터와 영상 통화를 약 30% 확대한 '5G 시니어 요금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65세, 70세, 80세 이상 등 시니어 연령대별로 요금과 데이터 제공량을 차등하는 방안도 통신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서 서비스의 품질과 적정 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의 경쟁도 더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끝말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 대상 주요 혜택들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출산이 더욱 심화되고, 고령 사회가 지속되는 현실 속 대책으로 '노인 주거', '일자리', '돌봄' 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은 노인 주거 문화가 따로 많이 발달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한 예입니다. 노인 돌봄, 건강에 관련된 혜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부족하므로, 고령 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지금부터라도 세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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